19개 공공기관에 9360만원 과태료

‘개인정보법 위반’ 지자체 등 19곳 첫 과태료…캐논코리아 등 6개社 과징금 면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정했다. 피해가 미미하거나 과징금 산정액이 적을 경우는 과징금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태료만